<p></p><br /><br />다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이 ‘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키워드는 무엇입니까?<br><br>‘배신’ 대 ‘책임 전가’ 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했다며 믿음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법원의 판단 근거,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네 오늘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, 역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었죠?<br><br>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‘실제로 다스를 경영하면서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‘로 규정했는데요, <br><br>측근 다수가 “MB와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에서 실권을 행사했다” “청와대에서 다스 자회사 보고서를 작성했다”고 진술했고, <br><br>다스 경리직원은 “MB에게 다스 비자금이 가는 것으로 알았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이명박 전 대통령은 “측근들, 검찰에서 가혹한 조사 받아 거짓 진술했다”고 주장했지만, 재판장은 “범행 부인하고 측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”며 엄벌했습니다. <br><br>[질문2] 오늘 재판장 “국회의원, 서울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스 횡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” 이런 말도 했는데, 결국 그동안 정치인으로 말했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?<br><br>‘다스 실소유주 의혹’은 11년 전인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. <br><br>다스가 누구 것인지가 왜 궁금한 것이냐 하면, 대선 정국을 강타한 BBK에 다스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보시겠습니다. <br><br>[이명박 / (지난 2007년 8월)<br>“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?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에 간다 한방에 간다 하더니 그 한방 어디갔습니까? 허풍입니다 허풍!”<br><br>“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? BBK가 어떻다고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”<br><br>타임라인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, 특검에선 ‘무혐의’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, 구속기소됐고, 11년 만에 법원은 “이 전 대통령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“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질문3] 그말은 즉 만약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다스 실소유주’가 확인됐다면,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, 결국 다스 때문에 뇌물죄도 커진거죠?<br><br>삼성에서 받은 뇌물 61억 원이 인정됐습니다. <br><br>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찾으려고, 소송에 들어간 비용 61억 원을 삼성에서 받았다고 본 겁니다.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9년 단독 사면됐다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4]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다스는 자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, 가족 일부는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요?<br><br>가족의 입장에선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.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총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,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취지였습니다. <br><br>오늘 법원은 “다스 횡령의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의 1인 또는 가족회사인 다스이기 때문에 감경사유에 해당한다“고도 밝혔는데요, <br><br>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전부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가, 엄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
